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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, 요구되는 증거적인 혈중 알코올 샘플을 거부한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법령의 최대 징역은 최소 자격정지 기간과 함께 무엇입니까?
통상 법정 최고 처벌은 세 개월 징역 또는 NZ$4,500 벌금이며, 최소 여섯 개월 면허 결격 처분도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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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징역과 벌금은 “또는”으로 연결된 대안이며, 두 형벌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다. 운전 자격 박탈은 별도의 처분이다. 이 문제는 20세 이상인 사람의 첫 위반에 관한 것이다. 법원은 형량과 적용 가능한 법정 예외를 판단한다. 재범은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.